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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도로교통법 제4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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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도로교통법 제4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8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바른
1
원율
1
세광
1
세중
1
창공
1
법승
1
동헌
1
대지
1
이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8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도1773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다리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공2023하,14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헌법 형법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22노113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4.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880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22하,2359]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2고단90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인천지방법원 2022. 3. 24. 선고 2021고단783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방조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1도1711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21년
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 10. 26. 선고 2020고단583, 2021고단84(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폭행(공소기각)·특수상해·특수협박·강요·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약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 강요 상해 도로교통법위반 약사법위반
   도로교통법 약사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창원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1노1048, 1819(병합)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11. 울산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20고합259, 352(병합), 353(병합), 354(병합), 2021고합18(병합) 판결
  [강도상해(피고인B에대하여인정된죄명강도상해방조)·특수상해·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상해·절도·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강도상해 특수상해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절도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울산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1고단201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13.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도1318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농업기계’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1하,21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15. 부산지방법원 2021. 9. 24. 선고 2021고합123, 136(병합), 168(병합), 217(병합), 2021초기68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재물손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 배상명령신청
   도로교통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17. 울산지법 2021. 1. 15. 선고 2020노1189 판결
  [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고[각공2021상,274]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18.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1. 5. 선고 2020노868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6. 23. 선고 2020고단770, 1114(병합), 1324(병합)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2019년
2018년
21. 제주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8노15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모욕·특수상해·협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업무방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모욕 특수상해 협박 업무방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2. 제주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7고단847, 2017고단1592(병합), 2017고단2355(병합), 2017고단2502(병합), 2017고단2573(병합)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모욕·특수상해·협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업무방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모욕 특수상해 협박 업무방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23. 창원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노222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7노2053 판결
  [공문서부정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5.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례〉[공2018상,4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헌법 형법

26.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416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10. 12. 선고 2017노33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7고단3532 판결
  [공문서부정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30. 창원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5고단1590, 2017고단1852(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7. 12. 선고 2017고단57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16년
2015년
36.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도1503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37.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68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형법

39. 부산지방법원 2015. 1. 28. 선고 2014고단3162,2014고단6379(병합)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상해][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상해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형법

2013년
42. 수원지방법원 2013. 2. 6. 선고 2012노512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43. 울산지법 2012. 9. 14. 선고 2012고합17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항소[각공2012하,1209]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44. 수원지방법원 2012. 8. 29. 선고 2012노2375 판결
  [공용물건손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무집행방해·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미간행]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경찰관직무집행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45. 서울중앙지법 2012. 7. 18. 선고 2012고합360 판결
  [살인·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항소[각공2012하,1095]
   살인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46. 수원지방법원 2012. 6. 28. 선고 2011고단313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48.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06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12하,1244]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49. 수원지방법원 2012. 5. 17. 선고 2011고단5806 판결
  [공용물건손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무집행방해·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미간행]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5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 4. 27. 선고 2012고합5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51. 광주지방법원 2012. 2. 1. 선고 2011노2946 판결
  [공무집행방해·상해·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52. 수원지방법원 2011. 12. 21. 선고 2011노407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범인도피교사][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5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 11. 10. 선고 2011고단979 판결
  [공무집행방해·상해·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노245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5.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11하,1993]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 8. 10. 선고 2010고단148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범인도피교사][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 형법

5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1. 선고 2011고단115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58. 의정부지방법원 2011. 6. 3. 선고 2011노3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59. 서울고법 2011. 5. 26. 선고 2011노573,2011전노6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부착명령] 상고[각공2011하,9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부착명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62. 수원지방법원 2010. 12. 15. 선고 2009고합613,2010고합60(병합),270(병합),306(병합),453(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업무방해·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폭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협박][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협박
   도로교통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64. 서울고등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노1335,1616(병합) 판결
  [강도상해·범인도피교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공문서부정행사·점유이탈물횡령·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강도상해 범인도피교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점유이탈물횡령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65. 대구지방법원 2009. 9. 22. 선고 2009노247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9. 7. 21. 선고 2009고단23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69. 광주지방법원 2009. 2. 18. 선고 2008노270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70. 서울고법 2009. 2. 6. 선고 2008노332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공갈·업무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고[각공2009상,7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업무방해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7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 12. 18. 선고 2008고합202,208(병합),2008전고1(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감금·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감금 도로교통법위반 부착명령
   도로교통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7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2. 선고 2008노291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73. 대구고등법원 2007. 8. 23. 선고 2007노193 판결
  [강도치상(인정된죄명:절도·상해)·특수강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강도치상 특수강도 도로교통법위반 사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004년
1998년
1992년
1983년
79.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29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집31(4)형,18;공1983.9.1.(711),12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헌법

1982년
1981년
82.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569 판결
  [손해배상][공1981.10.1.(665),14256]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민법

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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